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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헌정파괴·국기문란' 인식…엄정 대처

'촛불혁명=세계민주史 희망' 언급해온 文대통령, 민주주의 수호 의지

국방부 자체 진상규명 미흡하다는 판단도 영향 미쳤다는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지난해 대선 승리를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시민의 '촛불'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검토 문건이야말로 헌정파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미 대서양협의회가 시상하는 '세계시민상'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기무사가 잠재적 제압의 대상으로 보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10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차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는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등을 '최악의 국면'으로 규정하고 계엄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주장대로 기무사가 촛불집회 참석자를 폭도로 간주하고 문건의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면 '군사쿠데타'에 견줄 만한 상황이 초래됐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도 이 사안을 위중하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 봤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엄정한 대응에 나선 데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진상을 국방부 내부의 시스템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는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뒤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놓고 과연 계엄령 검토 문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참에 기무사의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가 3월 말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를 고려하면 넉 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승진을 거듭하다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해촉된 것 역시 자체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독립수사단이 군 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된다는 점과 함께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도 사건을 근본부터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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