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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스폰서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은수미(55) 성남시장이 조직 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은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월급 뿐만 아니라 차량 등을 지원받은 행위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매월 운전기사 월급 200만원과 차량 등을 지원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14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의 ‘스폰서 의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이던 시절 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모씨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주장하면서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은 후보 개인 기사로 일했다. 월급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지급받았다"고 했다. 은 시장은 이에 대해 "지인 소개를 받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은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합동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은 시장의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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