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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의원 무죄 확정(종합)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의원 무죄 확정(종합)



.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민주통합당의 강기정(왼쪽부터)·이종걸·문병호· 김현의원. 2017.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1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씨가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 국정원, 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감금의 인식을 갖고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 옛 새누리당이 사건현장에 간 정치인들을 고소, 고발한 사건이었다"면서 "이 사건이 결국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까지 이에지게 한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무죄 확정판결로 옛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유죄인 것이 드러난 셈"이라며 "더 늦기 전에 자유한국당, 국정원은 물론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법적인 검토를 더 하겠지만 무죄 판결에 따라 민사상 국가배상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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