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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본회의 무산, 민주 vs. 한국 '네탓 공방'

추경 심사 완료 조건,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 잠정 합의 민주당 "한국당이 추경 심사 거부" 한국당 "민주당에서 파행 시켜"






여야가 19일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네탓공방이 격화되면서 본회의가 무산돼 풀어지는 듯 했던 정국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경 심사 거부로 파행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파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특검법과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추경 심사를 완료한다는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돼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다"며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도 취소한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예결위 소소위는 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돼 추경심사가 중단됐다"며 파행의 원인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는 (추경 처리과정에서)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여야 예결위 간사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협상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겨냥 "이사람들이 이게 뭐 협상을 깨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쉽지않은 협상이지만 그것을 교섭단체 대표들이 다시 조율해주고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을 선언한 홍 원내대표와의 사전 협의와 관련, "전혀 얘기가 안됐다"며 "홍 원내대표한테 이런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절차도 없이 그냥 무기한 연기라면서 한국당이 협조 안한다는 이런식은 참.."이라며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파행을 결국 시켰다"며 민주당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날 오후 5시에 여야 간사 회동을 잡았으나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홍 원내대표의 국회 본회의 무기한 연기 발표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한 홍 원내대표에 대한 민주당 및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이 생각보다 커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이날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핵심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소소위를 열어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재개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은 추경 통과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야 합의 정신에 반하는 야당의 무리한 감액 주장으로 추경 통과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오늘 추경안 심사는 첫 안건부터 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들의 전액 삭감 주장으로 한시간 만에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어렵사리 합의됐던 특검법을 비롯한 추경 처리가 이번 본회의 무산으로 고비를 맞는 듯 했으나, 일단 조건부 본회의 일정 재확정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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