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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전선언 남북미 합의 필수'…평화체제 방법론 제시


비핵화 문제 해결과 함께 종전선언 끌어내려는 의지

남북정상 선언문에 종전선언 관련 내용 담길 가능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규정하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평화체제 로드맵의 방법론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이를 해결하고 나면 남북미 간, 나아가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는 정상 종전선언까지 도출하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전망을 묻는 말에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남북미 3자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화체제 로드맵을 밝힐 때도 이를 추진할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 남북미 3자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를 다루며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6·25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중국 역시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우호적인 상황에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을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이 말한 평화협정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비핵화 이행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선뜻 동의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미국은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 과정을 이행해야 종전선언에 동참할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운을 띄우면 남북미 사이에는 시간을 두고 적지 않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회담 등을 열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물론 북미 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메가 이슈임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구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10·4 선언'에도 담겨 있다.

'10·4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북한의 핵 폐기를 마무리하고 판문점 등지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정상회담이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던 만큼 이런 구상이 결실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설사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가 미뤄진다 해도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까지 나아가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맞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남북미 3자 간 논의에 중국까지 가세해 4자 논의로 발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정상 통화에서 남북미 3자를 언급한 것을 두고 "최소한 남북미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꼭 3자가 논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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