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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식 '트럼프' 공식화…北美 '비핵화 빅뱅' 체결

6·12 북미정상회담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 공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속전속결 이행을 전제로 한 '일괄타결' 해법을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최단기간에 핵 폐기와 보상을 주고받겠다는 구상으로, 북한의 반발로 논란이 돼온 '리비아 모델'을 대체하는 비핵화 해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식을 직접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과정에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은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타결(all-in-one)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일괄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전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낫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빅딜'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물리적인 이유로 (비핵화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꺼번에 핵 폐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초단기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6개월 안으로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형식의 비핵화 목표를 설정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고, 이행 단계마다 보상이 뒤따르는 방식인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20일 앞둔 현시점까지도 북미 간 조율 과정에는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특정한 조건'(certain conditions)을 언급하고 "만약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은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결국 회담의 결과물, 즉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북미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공을 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꼽는 '조건'이 비핵화 방식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핵 폐기와 보상 시간 및 단계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일괄타결-동시이행'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간다면 한·미뿐 아니라 북한도 만족하는 비핵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 이행 없는 보상 카드'를 내밀었다간 정치적으로 낭패를 볼 게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CVID 비핵화'를 수용하면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17일에 이어 나흘만인 이날도 "나는 그(김 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얘기해왔다"면서 "그는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비핵화의 또 다른 '당근'인 북한 경제 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도 더욱 명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나 다름없던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해진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를 썼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과거의 한국처럼 전폭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과 LG까지 거론됐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5년 후, 50년 후에 북한, 그리고 세계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을 돌이키면서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구애의 손길을 재촉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이른바 '트럼프 모델'은 한층 구체화하고 분명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식으로 화답할 지가 북미정상회담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최근 한·미를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북미정상회담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등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양보하면서 극적 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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