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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102억 공매', 매각되면 바로 쫓겨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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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102억 공매', 매각되면 바로 쫓겨날까?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물건으로 등록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물건으로 등록됐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분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연희동 일대 4개 필지 토지와 건물 2건을 공매신청 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2055억원입니다. 이중 1155억원을 추징했고 아직 105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공매 등록된 부동산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4필지와 건물 2채인데요. 이중 토지 감정가는 98억9411만원이고 건물이 3억원 정도로 전체 감정가는 102억3000억원에 달합니다.

공매예정인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이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된다면 전 전 대통령이 거리로 쫓겨날 수도 있을까요?

공매는 인도합의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인도받아야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명령제도가 있어 소송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지만, 공매절차는 별도 인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단어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법적인 성격은 전혀 다른데요. 경매는 사법의 영역이고 공매는 공법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판결 등 확정된 채권관계에 따라 강제로 채무자 명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하지만 공매절차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집행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3조의2)

경매에서는 2002년 경매절차의 신속성과 낙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명령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낙찰자는 경매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없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136조)

하지만 공매절차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두환 추징법’으로 제3자 추징 가능해져

그런데 이번 공매신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등록된 부동산의 명의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씨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셈인데요.

이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 만료 예정이었는데요. 당시 3년이던 추징 시효(현행 5년)를 특정 공무원 범죄에 한해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이뤄졌고 이에 따라 시효도 202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의4(몰수·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그리고 공무원 범죄는 국가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환수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제3자에 대한 추징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서인데요. 범인 외의 제3자도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불법재산 및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인정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고 하는데요. 병은 안타깝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아직 1050억원이나 남아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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