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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10범 붙잡고도 경찰이 구속 못한 진짜 이유


절도 전과 10범 붙잡고도 경찰이 구속 못한 진짜 이유


스포츠토토

지난 5일 누군가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돈 통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범인은 30대 남성 A씨였는데요. 알고 보니 A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전과 10범의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A씨의 절도는 지난 두 달간 확인된 범행만 9번에 달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A씨가 지난달 경찰에 두 번이나 붙잡혔지만 두 번 모두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A씨를 좀 더 확실하게 붙잡아 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바로 A씨의 결핵 진단서에 있었습니다. A씨는 결핵 진단서로 구속을 피하는 교묘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구속사유 있더라도 감염병 환자는 구속 못해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장소(법원 또는 구치소)에 인치·억류·감금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런 구속은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비로소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이 같은 구속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고, 사는 곳도 불분명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A씨가 제출한 결핵 진단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결핵'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중 하나로 감염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감염병 환자들은 '감염병관리가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찰이 결핵 환자인 A씨를 구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가 아닌 별도 격리시설에 수용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병원에는 A씨를 수용할 폐쇄병동조차 없었고, 있다고 해도 환자인 A씨를 강제 입원시킬 수 없었던 것이 현행법의 모순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A씨가 이를 악용해 입원 직전 도망쳐 결과적으로 A씨를 풀어줘버린 꼴이 됐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치료·입원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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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씨 같은 감염병 환자는 구속을 할 수 없어 범죄 사실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병 확보가 아주 어렵습니다. A씨도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검거될 때마다 결핵 환자임을 밝히는가 하면 2주간 먹으면 감염성이 줄어드는 약도 먹지 않은채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환자라는 사실이 구속을 피해 도망친 것에 대한 면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A씨 같은 감염병 환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와 제42조는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1조는 입원치료 대상 환자를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격리시킬 수는 없지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감염병 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공무원이 전염병 환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강제처분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환자가 이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감염병 환자는 동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지 않고 감염병을 핑계로 대는 경우 이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원본보기 https://blog.naver.com/naverlaw/2214218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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