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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조윤선·이병기·안종범 기소

[종합]검찰,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조윤선·이병기·안종범 기소



직권남용으로 조윤선·이병기·안종범 불구속 기소


김영석 전 장관 등과 공모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공모한 문건 내용 새누리당 브리핑에 포함되기도"


김재원 의원 조사했지만 기소 사유는 발견 못 해


검찰, 김영석 장관·윤학배 차관 재판 건에 병합기소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검찰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고위공직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영석 전 해양수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단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사실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조 전 정무수석·이 전 비서실장·안 전 경제수석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밝혀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정무수석이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세월로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지시 등을 공모했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토록 지시했다.





다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의결 방해를 위한 기획안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됐다"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15년 11월 초 세월호특조위의 활동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를 발견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얼마 후 이 문건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세월호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화를 나눴다. 수사 대상자 중 한 명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휴대폰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공모 의혹이 제기됐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도 한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소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


장관과 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지시를 받은 해수부 중간 간부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건과 병합기소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이 함께 이뤄질지는 차후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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